• 목록

임플란트 수술 등을 받았는데 보험사기, 사기죄로 고발당했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으려면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 수원분사무소(대표 : 김상수)입니다.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선린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12년을 이어 온 신뢰를 바탕으로 수많은 의뢰인들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오고 있습니다.

 

---

 

 

1. 사건의 핵심 요약

 

A 씨는 6년간 사랑00병원에서 15개의 치아에 임플란트 수술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00보험사에서 A 씨가 실제로 수술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장 Q 씨와 공모하여 임플란트 수술과 병행하여 위 병원으로부터 ‘치조골 수술을 받았다’라는 취지의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혐의로 고발하여, 경찰에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A 씨가 쪼개기 수술을 통한 보험금의 과다 청구를 한 것인지 조사를 받게 되었고, 매우 당황스럽고 놀랐지만 사건 해결을 위해서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 오셨습니다.

 

경찰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면서, A 씨가 재직 중인 학교에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상황을 통보까지 하면서 이로 인해 A 씨는 극도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보험금 청구 행위가 사기죄, 보험사기특별법위반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점을 세세하게 변호하여,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2. 임플란트 수술의 일반적인 과정은 어떤가요?

 

보통 한 개의 치아 당 임플란트를 완료하는 기간은 발치 후 염증을 깨끗이 제거하고 나서 뿌리 자리에 뼈이식을 시행하고 3개월 가량 기다렸다가 1차 수술을 마치고, 2~4주 후 2차 수술을 진행하고 이후 보철물을 부착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는데 약 6개월이 소요되는 편입니다.

 

---

 

 

3. 경찰의 주장

 

2018. 9.경 부터 2022. 5. 경까지 서울시 000동 소재 사랑00치과(이하 ‘이 사건 치과’라 함)에서 치과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 및 원인으로 치과치료와 관련된 보험금 청구서 및 치료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여 부당하게 약 1400만원 가량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의심하였습니다.

 

---

 

 

4. 선린의 변호 전략

 

의무기록지에 근거한 수술내용 및 수술일자와 처방전 내지 요양급여내역서를 대조해 본 결과 해당 수술일자에 수술과 및 관련된 약 처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병원 과실에 의한 재수술을 제외하고는 수술 비용도 지급되었음을 미루어 보았을 때, 수술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보험금의 부당 편취를 목적으로 한 수술은 없었다.

 

이처럼 피의자는 실제 치조골 이식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고, 보험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또한, 의료분야라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만큼 전문의료인에 대한 신뢰로 치료 기간과 방법을 전적으로 맡겨왔고 공모의 사실은 없었던 점,

 

보험금 청구서류도 그에 따라 받아서 접수시켰을 뿐이라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였을 때 불기소처분(혐의 없음)을 내려 달라고 변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