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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오픈채팅방에서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약식벌금받으려면

안녕하세요. 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 성범죄연구소입니다. 성범죄는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하며, 그로 인한 법적 책임은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디지털 시대에 급증하고 있는 성범죄 유형 중 하나로, 작은 실수로도 중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개그우먼 이경실씨가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녀는 라디오 방송에서 배우 이제훈의 상의 탈의 장면을 보며 성희롱성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사자인 이제훈씨가 불쾌감을 표시하지는 않았고 라디오 방송이 ‘통신매체’라고 보기는 어려워 범죄가 성립되지는 않을 거라는 견해가 있기는 하지만 추이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음란 메시지를 전송한 사건과 그 결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A 씨가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에 그친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더불어 변호인의 전략적인 변호가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인데요.

선린에서 어떻게 변호했을까요???

1. 사건의 핵심 요약

A 씨(피고소인)는 SNS에서 우연히 P 씨(고소인)의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상에는 P 씨가 춤을 추는 모습과 함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링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A 씨는 순간적으로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위행위를 녹음한 음성 메시지를 B 씨의 오픈채팅방으로 전송했습니다.

그 후 몇 달 뒤, A 씨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사건 초기 단계에서 법무법인 선린을 찾아 구속을 면하기 위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혐의 사실

고소인은 2024. 9경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들어와 피고소인이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는 소리를 녹음한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음향을 도달하게 하였다.

3. 선린의 변호 전략

가. 반성과 치료 노력 강조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주장을 인정하고 있으며, 매일 후회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피고소인은 2024. 9경 고소인으로부터 답장을 받은 때부터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으로 매일 두려움에 떨며 살았으며, 비정상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자신을 자책하며 살았습니다.

현재는 이것이 질병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되었고, 꾸준히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며 성실히 생활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변호했습니다.

나.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선린은 피해자인 P 씨와 합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피해자가 A 씨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득했습니다. 이를 통해 검찰과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