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동업자와의 금전거래를 수차례하다가 대납금 8천만원 청구를 받으면

 

---

 

  

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 민사연구소입니다.

 

수년간의 금전거래가 누적된 동업관계에서, 예상치 못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번 사건은 “동업관계 종료 이후 약 8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되었으나, 법무법인 선린의 전략적 대응으로 1천만 원 지급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

 

 

1. 사건의 요약

 

원고 P 씨 부부는 과거 피고 A 씨 부부와 함께 ‘빵 도매사업’을 함께 운영했던 동업자입니다. 사업은 원고 부부 명의로 운영되었지만, 피고 측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총 1억 원 이상의 금원을 송금하였고, 일정 기간 동안 같은 공간에서 마트를 병행해 운영하였습니다.

 

동업관계가 종료된 후 원고들은 피고가 마트 매출 일부를 착복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반대로 피고 측도 대여금 미반환을 주장하며 맞소송을 제기한 복잡한 금전관계의 분쟁이었습니다.

 

A 씨는 억울한 마음에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

 

 

2. 원고 P 씨(상대방)의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들은 피고가 공동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던 마트 매출 30,905,400원을 임의로 착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예비적으로 사업 운영 당시 피고를 대신해 물품대금 47,170,954원을 납부한 사실을 근거로 총 78,076,354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동업관계임을 전제로 “이익을 반반 나누는 구두약정”이 있었으며, 피고가 이를 위반하고 매출 일부를 숨겼다고 지적하였습니다.

 

---

 

 

3. 선린의 변론 전략

 

법무법인 선린은 이 사건이 단순한 동업이 아니라, 금전 대여 관계임을 강조했습니다.

 

주위적 청구 관련, 피고들은 원고들과 빵 도매사업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마트는 피고 이우균이 독자적으로 운영한 것이므로, 그 매출 30,905,400원을 원고들에게 반환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비적 청구 관련, 동업관계가 아니라면 마트 운영으로 인한 매출 30,905,400원은 당연히 피고 이우균에게 귀속되어야할 것인바, 그 반환을 구하는 원고들의 취지가 무엇인지 주장 자체로 불분명

 

기존 대여금 관련 소송에서 이미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으로 판단된 점 등을 들어 원고 측 주장의 모순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주장한 ‘대납금’ 상당수는 실질적으로 양측 간 거래 내역이 뒤섞인 결과로, 정확한 손해액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청구 금액의 대폭 감액을 유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