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경위

✅ “특별한정승인 - [인용 - 사망한 남동생이 신용카드채무 1억원을 남겼는데 자매들이 갚아야한다고요???]”

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 상속전문변호사입니다.

이번 사건은 생전에 가족과 연락을 끊고 지내던 고인(막내동생)이 사망하면서 신용카드 채무 1억 원이 남겨졌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친형제들이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1. 사건의 요약

A 씨와 B 씨는 각각 수원과 충남 대전에 거주하는 자매로, 2024년 6월경, 오랜 기간 연락이 끊겼던 친동생, 고인의 사망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고인은 생전에 재산상속 문제로 가족들과 다툼을 하고서 사망할 때까지 가족들과 일체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뒤늦게서야 그가 어떤 재산도 남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장례도 고인의 동거녀와 관련 공무원의 연락을 통해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고인의 재산이나 채무에 대해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A 씨와 B 씨는 상속 여부를 판단할 기회조차 없이 단순승인으로 의제되었고, 몇 달 뒤 청천벽력 같은 1억 원 신용대금 청구 소송 서류를 받게 됩니다.

2. 신용카드회사의 주장

P 회사에서 고인의 미상환 신용카드 대금 1억 원에 대한 채권이 있고, 고인의 상속인인 A 씨, B 씨가 해당 채무에 대하여 변제하여 한다는 내용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미 상속개시일(2024년 6월 13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이었고, 그 사이 A 씨와 B 씨는 고인의 채무 존재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법률상 무지한 상태에 있다면, 신용카드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채무액을 조금 조정해달라며 추심팀 직원에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굉장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 채무를 인정한다는 것은 채무의 승인을 인정하는 것이고 전체 채무를 변제해야 할 법적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