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총평

4. 상대방의 태도 및 재판부의 판단

가. 상대방의 태도

소송이 시작되자 피고 P 씨는 초기에는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소장을 접수한 지 약 한 달 만에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선린은 원고 A 씨의 의사를 전적으로 반영하여 위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나.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한 달내로 위자료 명목으로 1,500만 원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당사자 쌍방이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5. 사건의 키포인트

● 기혼 사실 인지 여부: 상간자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는 제3자가 배우자의 혼인 상태를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통화 녹음, 블랙박스 영상 등 명확한 증거가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 증거 확보의 중요성: 블랙박스 영상과 녹취록이 결정적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불륜 사건에서는 문자, 통화기록, 사진 등 객관적 증거의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 합의와 화해권고결정: 재판을 끝까지 끌고 가지 않고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합의금액이 피해자의 기대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자료 액수의 현실: 불륜 사건에서 위자료가 수억 원에 달하는 경우는 드물며, 보통 수백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6. 결론

이번 사건은 외벌이로 가정을 지켜온 배우자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 나고,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를 받은 사례입니다. 금전적 보상은 상처를 온전히 치유하지 못하지만, 법적 절차를 통해 잘못을 인정받고 책임을 묻는 것은 피해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상간자소송을 고려하는 경우, 초기부터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고, 소송 전략을 세우는 것이 승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아가 배우자를 용서하는 걸 떠나서 배우자의 유책 여부에 대한 증거를 남기는 과정으로서 상간자소송을 그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다만, 자녀들을 생각한다면 용서를 통한 발전적인 관계 개선을 향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