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경위

사기·횡령 모두 불송치 받은 6천만원 지불각서 사건

1. 사건의 요약

지불각서는 채무자가 채무액과 변제 기한 등을 명시해 작성하는 문서로, 민사적으로는 채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지불각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상 ‘사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바로 그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피고소인 A 씨는 전라북도 군산에서 KT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던 중, 거래 과정에서 고소인 P 씨와 약 6,000만 원에 해당하는 위탁판매대금에 대한 ‘지불각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A 씨가 위 대금을 변제하지 않자, 고소인은 A 씨가 애초부터 변제 능력이 없으면서 각서를 썼다며 사기로, 보관 중인 휴대폰 단말기를 반환하지 않았다며 A 씨를 상대로 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사건은 전북 군산경찰서에서 수사되었지만, 법무법인 선린은 평택, 수원, 부천 수도권 사무소뿐 아니라 전국 사건을 의뢰받아 처리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A 씨의 변호를 맡아, 치밀하게 대응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사기와 횡령 모두 불송치(증거불충분·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2. 상대방(고소인)의 주장

고소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사기

피고소인 A 씨가 6,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으면서도 지불각서를 작성했고,

각서 작성 후에도 채무 변제는커녕 일부 금액을 임의 용도에 사용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을 기망하고 금전적 손해를 입히고, 위 금원 상담의 채무를 유예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

나. 횡령

A 씨가 위탁 판매 약정에 따라 고소인으로부터 교부받은 휴대전화 단말기 2개를 고소인의 반환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