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경위

불법행위 원인 손해배상 청구 - [영업비밀유출한 퇴사직원 상대로 손해배상 10억원 인정받은 사례]

법무법인 선린에는 전국 5%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있습니다. 바로 김상수 변호사입니다. 김 변호사는 16년 이상 저작권, 부정경쟁, 영업비밀,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을 처리해왔고, 한국저작권위원회 및 영업비밀보호센터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유일한 노하우를 축적해왔습니다.

또한 검찰에서 지식재산 분야의 특수통으로 근무한 지청장 출신 전강진 변호사도 지식재산연구소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1. 사건의 요약

A 회사는 1990년경 설립되어 환경오염 방지 설비 중 하나인 **RTO(축열식 산화 연소장치)**를 자체 개발·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설계도면, 원가·물량 산출, 견적 자료 등은 회사의 핵심 영업비밀로 철저히 관리되었습니다.

RTO (폐가스 소각 시설)

: 제조공정 중에 발생되는 각종 휘발성유기물질이나 가연성가스 또는 냄새가 심하게 나는 물질들을 모아 산화시키는 시설

그런데, A 회사의 전직 임원 P 씨는 사장·부회장으로 재직하다 2015년 4월 퇴사했고, 같은 달 RTO 제조업을 하는 가해 기업 X 를 설립했습니다. 이후 A 회사에서 퇴사한 주요 기술·영업 인력 다수가 이 회사로 이직했고, 이들이 퇴직 전 무단 반출한 영업비밀 자료가 가해 기업의 설비 제작에 사용되었습니다.

A 회사는 이후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고 P 씨, 가해기업, 공범들을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유출 등으로 고소하였으며, 가해기업의 재산에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이후에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고, P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10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2.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이 사건은 민사소송 전, 이미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가해 기업 소속 전직원들은 수천 건에 달하는 설계도면·원가자료 등 A 회사 영업비밀을 무단 반출하고, 이를 해외 업체와 공유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일부 무죄가 있었지만, 항소심에서 전부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주요 피고인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가해 기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P 씨 역시 별도의 형사사건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가 되었으나,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아서 그런 것일 뿐 실제로는 다수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방조한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3. 상대방의 반박

P 씨는

가해 기업 직원들이 독자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했을 뿐 자신은 몰랐고,

무죄 판결 받은 부분이 많으며,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자료까지 책임질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일부 기술은 이미 업계에서 알려진 내용이어서 영업비밀 해당성이 없다는 주장도 이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