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경위

생판 모르는 남이 시골집의 지붕을 철거하며 집을 파손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 민사연구소입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억울한 피해를 바로잡기 위해 끝까지 대응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소중한 주택이 전혀 모르는 제3자의 철거로 파손된 상황에서, 법적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여 수리비 2,900만원을 받아내는 내용으로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 씨는 수원특례시 00면에 위치한 312번지 대지와 그 지상 전원주택을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경기도 시흥의 아파트와 이 시골집을 오가며 주말이나 틈틈이 거주하던 상황이었고, 해당 주택은 벽을 보강하고 지붕을 수리하는 등 계속해서 사용·관리 중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집 지붕을 철거하기 시작했고, 결국 본채와 사랑채, 창고의 지붕은 물론, 충격에 의해 벽과 기둥에도 균열이 가는 큰 피해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2. 피고들(상대방)의 주장

P 씨는 자신이 철거를 지시하긴 했지만, Q 씨가 장소를 잘못 안 것은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법적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철거를 진행한 Q 씨는 자신이 철거를 맡은 대상이 해당 주택이라고 착각했다고 해명했습니다. Q 씨는 원래 P 씨로부터 철거를 의뢰받았고, 수원특례시 인근의 다른 미등기 건물을 철거하려 했으나, 주소를 혼동하거나 현장 확인을 소홀히 하여 A 씨 소유 주택을 철거한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