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경위

✅ 무자본 갭투자 명의 빌려줬다가 전세사기 공범? 불송치로 끝난 사례

가족보다 가까운 형사전문 법무법인 선린입니다.

부동산 전세사기 공범으로 조사를 받은 의뢰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희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형식상 명의만 빌려줬을 뿐인데, 실제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주범들과 동일하게 엄중하게 처벌받을까 걱정이 컸던 사건입니다.

하지만 형사연구소 소속 변호인들의 치밀한 대응으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 씨는 2021년 7월경, 지인을 통해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부동산 매매 알바를 제안받았습니다. 당시 A 씨는 본인의 돈을 들이지 않고 집을 매수만 하면 건당 수수료 30~50만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집주인 P씨 소유였으며, 전세보증금 1억1,500만 원에 세입자 피해자와 계약이 체결되었고, 곧이어 A 씨는 Q씨, R씨, S씨 등에게 매수인 명의로 지정되며 ‘명의자’ 역할만 수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 전세계약이 만료되자, A 씨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이 이어졌고, 전세금을 반환할 여력이 안되자 급기야 사기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2. 경찰의 수사 및 주요 쟁점

경찰은 이 사건을 ‘전세사기 조직’에 의한 계획적 범행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Q씨 일당은 소유주 P씨와 짜고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충당하고, A 씨와 같은 무자력자를 명의자로 내세운 뒤,

전세기간 종료 후 전세금을 돌려줄 의사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의뢰인 A 씨는 본 사건 외에도 3채의 부동산을 같은 방식으로 매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경찰은 A 씨가 이 구조를 사전에 인지하고 조직과 공모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수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