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총평

4. 노동위원회의 판단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수의 증거 자료들(출퇴근 기록, 페널티 내용, OT/PT 수업 관련 자료, 회원 리뷰, 대화 내용 등)을 확인한 뒤, 실질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본안 판단 이전, P 회사 측에서 조정에 응하면서 2025년 6월경, A 씨의 전적인 의사를 반영하여, P 회사가 A 씨에게 5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사건 접수 후 약 3개월 만에 신속한 해결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5. 사건의 키포인트

표면상 프리랜서 계약서라도, 실질적 지휘감독관계가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음

청소, 출퇴근, 업무지시, 급여 지급 방식 등이 일반 근로자와 동일

페널티 방식의 통제 및 불이익 제공은 근로계약 관계를 방증

해고는 반드시 서면 통지 및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

회원 클레임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 가능성이 높음

노동위 사건도, (합의)조정절차에서 빠르게 해결될 수 있음

6. 결론

이 사건은 피트니스 업계에서 자주 반복되는 ‘위장 프리랜서 계약’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입니다. 계약서만 프리랜서일 뿐, 실제 업무 실태는 정형화된 근로였습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실질 근로관계에 입각한 근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였고, 그 결과 3개월 만에 500만 원의 합의금이라는 실질적 성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유사한 사례로 고민 중이라면, 표면적인 계약서보다는 실질적인 근무 실태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두시고 부당해고구제에 대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