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경위

 ✅ 미성년자의제강간, 아청법 성착취물제작 - [무혐의 / 미성년자인줄 모르고 만남을 가졌는데]”

가족보다 가까운 형사전문 변호사팀, 법무법인 선린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사건은 오픈채팅으로 만난 여성이 알고 보니 중학교 2학년이었고, 그 사실을 전혀 몰랐던 남성이 이후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례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상대방이 나이를 인식하거나 합리적으로 인식했을 경우 그 죄가 성립되며 최소 징역 3년 이상으로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성착취물 제작·유포 혐의는 최소 징역 1년부터 시작, 영리 목적 시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처벌이 가능하며, 소지·시청만으로도 처벌됩니다.

선린의 변호를 통하여, A 씨는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어 무죄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1. 사건 개요

A 씨는 20대 후반의 사업가입니다. 2024년 7월, 평소처럼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여성 P 씨와 연락을 주고받다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P 씨는 부천에 있는 A 씨의 오피스텔로 찾아왔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다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A 씨는 P 씨의 키가 크고 외모나 태도도 성인 여성처럼 보여 전혀 미성년자라는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약 7개월 뒤, **P 씨가 “내가 당시 만 14세였고 A 씨가 그걸 알고도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상황이 급변합니다.

2. 혐의사실

피의자는 피해자 가명 P(여, 14세)와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서로 채팅을 하며 알게 되었고, 피의자는 피해자의 나이를 알고 있었다.

가. 미성년자의제강간

피의자는 피해자와 카카오톡을 주고 받으며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불러 2024. 4. 6. 10:31경 수원특례시 00구 △△로□□번길 12, 1234호에서 피해자와 동의하에 2차례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19세이상 성인인 피의자가 14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의자는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하며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와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14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